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이것' 모르면 말짱꽝!

전면유리 깨진 차량 사진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고민 중인가요? 이 글을 읽는다면 피해자인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을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도 알려드리니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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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경미한 상해가 아닌 중상해로 형사 합의까지 필요한 피해자 입장에서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중상해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말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경찰에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경찰이 '중상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꼭 확인이 되어야 헀습니다.

• 신체 마비 증상
• 의식불명(식물인간)
• 신체 일부 절단
• 영구장해 상해

 

현재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12주' 또는 '16주' 이상 진단만 나와도 경찰서에서는 바로 중상해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중상해'로 기소합니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은 우선 '형사 조정'을 먼저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조정위원이 '형사 합의금' 중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형사 조정 또는 검찰에서 조정을 받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상해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70만 원을 제안했을 때,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었습니다. 똑똑한 피해자가 될지, 호구 피해자가 될지 선택하세요. 호구가 되기 싫다면 아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형사 합의금 한도 확인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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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보면 '교통사고 처리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가해자 대신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 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 1인당 1억 원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 1천만 원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 5천만 원
- 20주 이상 진단 시 : 1억 원
- *일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1~3급 = 상해급수 1~3급
*일반 교통사고 = 사람과 차량이 경합된 사고

 

 

상해 급수 1~3급 : 교통사고 합의 위한 필수 확인사항!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확신하시면 됩니다. 첫째, 피해자가 진단받은 주수가 같아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는 보장 내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적인 부상 사고는 초진 기준 16주를 넘어가는 진단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초진 12주는 3개월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보장 특약에 기재된 기간은 '초진'이 아닙니다. 치료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셋째, 초진 20주(5개월 이상)가 1억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	진단 주수	일반 교통사고
1천만원	6~9주	중상해 1~3급 1억원까지 지급
5천만원	10주~19주
1억원	20주이상

 

쉽게 말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초진이 아닌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1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까지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 시 중상해 1~3급 어디에라도 해당되면 형사합의금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 아는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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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일반 교통사고는 상해 급수,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는 치료에 필요한 진단 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형사 합의금을 아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 친절히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담보 한도를 확인만 하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을 다시 짚어드리면 초진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초진을 12주 받았지만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입니다.

초진 12주 진단 주수를 교통사고 처리 보장 특약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안됩니다. 스스로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못박고 협상에 뛰어드어 5천 500만원을 받았다고 우쭐해하는 멍청이가 되지 마세요. 

 

• 교통 사고 12 대중 과실 형사 합의 요령(피해자 기준)
• 많이 다쳤다면 우선 함부로 합의하면 안 된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담보 금액을 확인해라.
• 초진이 아닌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해라.
•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 가능한 최대 형사합의금 확인.
• 가해자, 피해자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보험사가 최대 지급 가능한 형사합의금 알려주지 않는다. 
• 아는 만큼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다.
• 합당한 합의금을 위해 꼭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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