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는데 왜 신청안하는거야? (feat.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되겠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 수급자 완화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탈락할 수 있는 주의사항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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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이전에 없었던 물가 상승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을 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반면에 2023년부터 '이런 행동'을 하면 개인 사정 봐주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2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 완화된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둘,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될 수 있는 금지행동을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수급자 요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면 신청자체를 하지 않거나, 수급자 탈락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미신청자 20만 명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들은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정부 주머니 사정을 봐준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보한 것일까요? 아니요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그러하듯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청을 안헀을까? 기초연금 수급자 제도는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혼자 판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른 채 말이죠. 2020년으로만 돌아가 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은 소득 하위 40%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0%입니다.

복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대상자 100% 확대까지도 추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산은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뒤늦게 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정이 활발합니다. 문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떠 먹여 주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두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탓하기 전에 지금 당장은 내가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정보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복지 연구소를 구독하세요.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안타깝게 소득이 많아 기초연금 수급자에 탈락했던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에서 22년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2배 70만 원에서 2백8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 확인 방법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하면 탈락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이 되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상황을 주장해봐도 소용없으니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자녀자 이용할 차량을 구매하면서 부모가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소탐대실. 보험료 아끼려다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됩니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복지 혜택 대상자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은 그 순위가 확 밀려버리게 됩니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는데 집,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정부는 자동차까지 굴릴 정도면 살만하겠네~?라고 판단합니다. 해당 자동차 운전대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고, 명의만 공동이라도 재산 인정액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1%밖에 안되는데도요? 지분은 상관없습니다. 자녀 99, 부모 1 이든, 자녀와 부모 50 대 50 이어도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더욱이 해당 차량이 고급차량이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그 즉시 광속 탈락이 됩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천 cc 이상인 차량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차량을 말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이면 됩니다. 2023년 기준 2013년 이전에 구매한 고급 차량은 기초연금 산정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정기예금 명의대여

안됩니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자녀가 예금 특판 상품을 불입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기 예금 잘못 가입하면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다룬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간 부채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안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체받은 내역을 통해 내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주식 시장은 호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시기에 기회라고 생각한 은퇴한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으로 모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녀들에게 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소위 떨어진 주식을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인과 자녀들에게 빌린 돈까지 주식에 묶여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금융재산 증가가 이유였습니다.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무슨 금융재산의 증가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빌린 5천만 원 총 1억의 부채가 모두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식 가격의 하락은 정부에서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최초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있었다면 도와줘야 하는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4. 해외 장기 체류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정부가 지급을 할까요? 당연히 하지 않겠죠. 포인트는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제한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몇 년 만에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몇 달 동안 여행일정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그 이후 기초 연금 지급은 탈락이 아닌 중단이 됩니다. 귀국하면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은 다시 지급됩니다. 해외여행은 좋지만 장기 체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5. 고급 회원권 소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을 따져서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급 골프, 콘도, 요트, 체육시설  회원권을 가진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수천, 수억 원 하는 고급 회원권은 기초 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6. 직역 연금(배우자 포함)

직역 연금이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들에게 법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2중으로 혜택을 보지 않도록 직역 연금 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현재 0원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혜택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장애 일시금 지급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기초 생활 수급자로 생계 급여 대상이면서,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 연금 신청 전에 실익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예외사유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따지는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월소득 환산액 100%로 유일한데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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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근에 기초 연금 대상 완화가 되어 신청을 위한 상담을 꼭 받으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 재산은 천차만별인데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을 알았다면 기초 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상세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행동하면 기초 연금 탈락되니 주의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정기예금 명의 빌려 주지 마세요. 개인끼리 돈은 빌려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해외 60일 이상 장기 체류 주의하세요. 고급 회원권이 있다면 처분하세요.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직역연금 덜컥 받으시면 안 돼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기초 연금 신청 하기보다, 인상 예정인 생계급여를 유지하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모두 기초 생활 수급자 됩니다.